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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령화 재정부담 해소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기사입력 2017-08-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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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분석이 연일 나오고 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고령화가 그야말로 사회적 재앙이 되리라는 경고다.

한국은행은 10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조8000억원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건강과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보호 및 보건 분야에서 매년 평균 5조6000억원의 지출이 늘어나는 대신 교육에서 5000억원, 공공서비스 등에서 2조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50년 동안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의 추가 부담 규모가 140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결론은 말할 것도 없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니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보고서(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는 더 섬짓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2020년 35조6000억원, 2030년 9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22조2000억원이었으니 앞으로 10년 남짓 지나면 4배가 되는 셈이다. 노인 1인당 의료비도 2015년 357만원에서 2020년 459만원, 2030년 760만원으로 급증하는데다 노인인구까지 늘어나니 물가와 진료량 상승치 등을 감안하면 당연한 예측이다. 실제로 한해 총 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10년만에 10배가 늘어나 10만명을 넘는다. 전체 고액 환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71%에 이른다.

건강보험은 말만 보험일뿐 세금내고 받는 사회보장의 하나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나라의 일이다. 역시 결론은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건보재정이 온통 노인 입원비나 요양 수발비용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일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정책만을 내놓으면서 “걱정없다. 괜찮다”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 터질 폭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결론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채무를 늘리며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세율이나 부담율을 대폭 올리든지 아니면 고령자로 삼는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내년에 고령사회(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 이상)로 넘어가 불과 8년 후인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한다. 초고속 진행이다.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순간을 어느 정부가 맞게될지 그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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