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90%이상 줄어든 곳도
북한 리스크로 시장금리 급등
가계신용위험도 3년반來 최고치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규모가 급감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북한 리스크 등으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대출금리도 높아질 조짐이 뚜렷하다. 실수요자들은 돈줄도 막히고 금리 걱정까지 커졌다.
10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영업일(3∼7일) 간 가계 주택담보대출 하루 평균 신청건수와 금액은 각각 2613건, 309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1∼2일 평균치(3533.5건, 4756억5000만원)보다 큰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신청건수는 28.1%, 신청금액은 35.0% 감소했다.
대책이 나온 2일 신청건수와 금액이 치솟았다가 바로 다음날 각각 46.5%(4663건→2496건), 53.9%(6323억8000만원→2913억4000만원)씩 급감했다. 서울 전역,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선 주담대 신청금액이 91.4%나 감소한 은행도 있었다.
규제 발표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데다 은행들이 당장 3일부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하면서 8ㆍ2 대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신DTI 도입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현행 DTI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그 외 대출의 이자만 따졌지만, DSR는 차주가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신DTI는 대출시점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전망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50대 이상 중년층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도축소뿐 아니라 금리상승 가능성도 대출 수요자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9일 5년 만기 국고채는 3.2bp(1bp=0.01%포인트) 급등해 2.038%에 마감했다. 3년물과 10년물은 각각 2.8bp, 2.7bp 올라 1.833%, 2.338%에 장을 마쳤다. 이날 3년물과 5년물, 10년물 금리는 연중 최고치다. 5년물은 경우 2015년 8월 7일(2.039%) 이후 2년 만의 최고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내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 의지가 강한 만큼 한은이 보조를 맞춰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다. “기준금리가 1.25%인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된다.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가계의 신용위험 전망치는 23으로 2014년 1분기(25) 이후 14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의 소득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