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어 장기계획 시급
저출산ㆍ고령화로 세수는 급감하고 재정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65년이면 2015년 보다 세입(소비세 제외)은 47조원 줄고, 재정지출은 최소 140조원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나라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재정 대재앙이다.
10일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은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수록 사회 보호와 보건 지출 비중이 1.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에 대한 건강과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지출은 15세 미만 인구 감소 등으로 연평균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부문’ 지출은 매년 2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이 없으며, 매년 경제가 1%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65년이면 재정지출이 2015년보다 140조원 늘어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만약 2%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같은 기간 사회보호 및 보건 항목에 매년 8조3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체 재정지출은 평균 6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재정 수입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면서 노동세와 자본세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