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최소 4조5000억 감소
민관 합동으로 하락폭 정할듯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민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험금 지출이 대폭 줄어들면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은 최근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료를 연이어 인하했다. 실손보험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인하를 주저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건보 확대가 적용되기도 전 선제적으로 보험료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오히려 지난해 연간 1조6000억원의 실손보험 적자를 봤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4년 108.5%에서 2015년 111.5%, 2016년 120.7%로 계속 상승해왔다. 손해율은 100%가 넘어서면 수익에 비해 지출이 많다는 뜻이다. 이 수치에 보험사들도 실손보험료를 계속 인상해왔고 올해만 평균 인상률(24개 보험사)이 17%에 달했다.
하지만 국정자문위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로 보험금 지급이 줄어 2013~2017년 5년간 민간 보험사가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손해율 통계가 잘못됐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사들과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한 검증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으로 가입률이 전 국민의 65%에 달한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률은 80% 가량이다. 하지만 실손 보험금 청구 비율은 20%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0%는 보험료만 내고 실제 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아 건보가 확대 적용되면 민간 실손 해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 확대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보험사의 비급여 의료비는 4조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보험사의 숙원정책이다.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실손보험이 안정화되고 보험료가 할인되는 등 선순환이 예상된다”면서 “실손보험이 없어진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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