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00억원 스포츠토토 기금 멋대로
2년새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금 반토막
임의사용 가능한 ‘기타지원’ 15배 급증
“최순실-김종 농단세력 비리자금창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최순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국정농단’ 세력의 비리 때문에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4일 ‘학교체육활성화’ 항목 지원금이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고, 국정농단 세력의 개입 의혹이 일부 확인된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 지원금이 2년만에 15.4배 폭증한 내용이 담긴,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ㆍ문화예술사업 지원’ 편성 현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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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사진=헤럴드경제DB] |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7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의 25%를 차지하던 학교체육활성화는 2016년 95억원(전체 대비 18.7%), 2017년 51억원(〃9.3%)으로 급감했다.
심판 양성 및 지원도 2015년 84억원이었다가 2016년, 2017년엔 각각 33억, 3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용처와 사용내역이 가장 불투명하고 국정농단세력의 일부 비리까지 확인된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은 2015년 14억원(전체 대비 3%)이었다가 2016년 76억원(〃15%), 2017년 217억원(〃39%)로 급증했다.
학교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는 2년간 118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었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항목의 지원금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은 “부처 제멋대로 하는 예산집행”으로 지적받아왔던 ‘공익사업적립금’의 명칭이 법 개정으로 바뀐 것이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운동부 및 실업팀 운영 활성화 지원, 심판인력 및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5%를 재원으로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5년엔 471억원, 2016년엔 509억원, 2017년엔 553억원은 운용한다.
노웅래 의원은 “문체부는 체육과 문화예술분야 전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 사업 예산을 일정한 지원기준도 없이 급격히 증가시켰는데 그 배경에 최순실과 김종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산 분석결과 특히 김종 차관은 경륜경정의 공익사업적립금을 유용하여 구속된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었고, 이는 최순실의 대기업을 동원한 ‘K스포츠클럽’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문체부는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을 기금 세부사업으로 편입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큰 항목 6가지로만 분류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만일 최순실과 같은 사익추구행위가 적발된다면 끝까지 조사해 환수함과 동시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