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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대 물가, 소득주도 성장 암초 되기전에 잡아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다.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다. 장마와 폭염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신선식품 파동 때문이라지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오름폭이 1.8%나 된다. 이제 2% 내외의 물가 상승은 당연한 일이 됐다. 1% 미만이 일반적이던 지난해와는 판이하다.

물가상승률 2%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치로 잡는 선이다. 지난해만해도 한은은 1%대의 저물가에 고민이 깊었다. 경기회복국면의 저물가는 축복이지만 침체기에는 성장을 가로막는 저주와 같기 때문이다. 한은은 저물가의 원인으로 저유가를 들며 2017년이면 2%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봤다.

이제 물가는 목표치의 턱밑을 쳤다.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저유가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내수가 크게 회복된 것도 아니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2%대 물가는 오로지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 생긴 유동성 물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조기집행과 추경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펴는데다 수출 호조로 들어온 달러도 많다. 당분간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기조는 유지된다. 잘못된 정책은 아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을 제외하곤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물가의 고삐를 잡아야 할 타이밍이 왔다. 2%가 물가안정의 목표선이라서가 아니다. 모든 경제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가로막는 암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물가안정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소득이 늘어도 물가가 오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난해 소득 증가율은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년 보다 1.0%포인트나 줄었다. 2003년 이후 가장 낮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2.8%에 물가는 1% 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고 느꼈다.

올해 정부는 3%의 성장을 전망했지만 물가가 이미 2%로 성장상승분 이상을 감쇄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을 늘려줘도 피부물가 때문에 체감 효과는 줄어든다. 근로자들이 소비를 늘릴 가능성도 작아진다. 내수 회복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오히려 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영난만 부각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데 있다. 2% 이상의 물가 상승은 금리인상의 압력 요인이 된다. 안그래도 미국의 금리인상 추이가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가세하면 1400조원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더 세차게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금 물가안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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