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적쇄신이 한창이다. 지난 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에 이어 조만간 단행될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맞물린 시험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치에 줄을 대 혜택을 누려 온 일부 정치 검찰은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개혁의 지향점은 잘 읽을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개혁의 추진 방향도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를 보면 개혁의 의지가 의심스런 부분이 적잖이 눈에 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되고 있는 게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실제 이성윤 신임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 중 검사장급으로 전격 발탁됐다. 그는 2004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부산지검 2차장에서 핵심 부서로 옮겨 온 윤대진 서울지검 1차장과 신임 김영문 관세청장 역시 비슷한 경우다.

물론 대통령과 인연이 인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능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더한 자리에도 갈 수 있다. 하지만 단지 그 인연을 이유로 요직을 맡고 파격 승진을 한다면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다. 더욱이 이같은 인사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 정치검사를 배제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줄을 잘 서야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에 간다는 이중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순식간에 유야무야 되고 만다.

검찰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가 실추된 것은 그동안의 정치 검찰 행태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권력에 줄이 닿은 검사가 득세하고 , 집권 세력은 이를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검찰은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팔이 안으로 굽는인사는 없어야 한다. 권력의 총애를 받는 검사들이 전면에 나서면 묵묵히 바른 길을 걷고 있는 대부분 검사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