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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FTA 개정협상 중책 맡은 ‘구관 김현종’의 과제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됐다. 청와대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신임 김 본부장이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단군이래 최대 교역협상이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무난히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도 김 본부장의 임명에 지지입장을 보일 정도다. 한미FTA 개정 협상 등 산적한 통상 현안을 헤쳐나가기에 이만한 적임자도 없지싶다.

문 대통령이 ‘구관’인 김 본부장에게 통상 컨트롤타워 사령탑을 맡긴 것은 코 앞에 닥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한미 양국간 FTA 개정 협상 파고가 예사롭지 않다. 미 무역대표부는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수시로 압박하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는 이제 겨우 사령탑이 들어섰을 뿐 진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미국은 무역역조를 이유로 철강 자동차 등의 부문에 대한 고강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적절히 막아내는 한편 서비스 분야 등 우리가 치중하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게다가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의 체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

국가간 무역협상은 통상장관이 주도하지만 국민적 협력과 지지가 전제돼야 만족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김 본부장의 임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럴 일이 아니다. 협상의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때 지적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내는 일이 더 화급하다. 수출은 두 말 할 것 없이 우리 경제를 끌어가는 최대 원동력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팽창하면서 자국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의 수출 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김 본부장이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때다.

다만 어렵사리 얻어낸 WTO 상소기구 위원 자리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 본부장이 일본 호주 대만 등의 후보를 따돌리고 위원에 선임된 것은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국가의 지원 덕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물러나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WTO 제소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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