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위험가중치 높이고
담보 위주 기업대출관행 개선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고강도 은행 개혁을 예고했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전면 개편’과 ‘기업여신심사 개선’,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3가지 무기다. 핵심은 가계로 몰린 ‘쉬운 대출’은 줄이고 혁신 기업을 향한 모험적 투자는 늘리자는 것이다.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반기에 금융업권별 BIS비율 재점검에 들어가 연내 개편을 추진한다. BIS비율이란 은행이 보유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이른다. 위험자산에는 위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적고 벤처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투자 등은 위험 가중치가 크다.
이에 따라 은행이 위험정도가 적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졌는데, 금융위는 BIS비율의 위험가중치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혁신 중소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낮추는 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은행으로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대출 금리를 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의 대출이 위험가중치가 적은 부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은행의 모험적인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BIS비율 위험가중치 개편은 법개정 없이 감독 규정이나 세칙을 바꾸면 된다.
담보ㆍ보증 위주의 기업 대출 관행도 개선된다. 기업이 기술과 아이디어, 성장잠재력만 있으면 돈을 빌리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기업여신심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부담 없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된다.
현행 금융법체계가 적용되기 어렵거나 모호하지만 법개정은 필요 없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시장에서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은행 개혁 의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