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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터넷 은행자본금 족쇄 풀어 고객이익 보장해야
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을 시작했다. 예상대로 눈에 띄게 진화된 서비스들이 많다.후발주자의 잇점이 십분 활용됐다.

신용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케이뱅크의 1억원보다 높아졌고 해외송금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전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어디서나 무료로 입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고 월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는 체크카드도 내놓았다. 핸드폰만 있으면 7분 만에 계좌를 만들고 1분 이내에 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보다 단 0.1%라도 예금이자는 많이 주고 대출이자는 적게 받는 건 물론이다. 특히 상대방의 계좌를 모르더라도 카카오톡의 친구로 등록돼 있다면 돈을 보낼 수가 있다. 초간편 송금기능이다. 이 정도면 케이뱅크를 능가하는 영업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금융당국과 고객의 기대대로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장의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은행들은 겉으로는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지만 시장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모습은 분주하기 그지없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으로 해외송금을 하면 수수료를 낮추는 이벤트를 시작했고, KB국민은행은 소득증명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소액 모바일 대출서비스를 내놨다. 다음 달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핀 번호를 입력하는 사설인증 방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1%대에 불과한 예금 금리도 각종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인터넷 은행처럼 2%대의 금리를 주는 상품도 속속 내놓고 있다.

경쟁 체제가 최선의 시장 발전 동력이란 걸 다시한번 일깨워 준다. 고객들로서는 이보다 즐거운 일도 없다. 하지만 이같은 고객의 즐거움에 곧 제동이 걸린다. 케이뱅크는 출범 석달만에 4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며 누적 예금과 대출 모두 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파란을 일으켰지만 자본금 2500억 원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다보니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덩치를 키우기 위한 증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도 얼마 못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게 분명하다.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은행들의 서비스 경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보장되어야 할 소비자의 권리를 국회가 막고 있다. 완고한 과거 논리에 얽매인 시대착오다. 인터넷은행은 소매금융을 위주로 한다. 대상이 개인고객이다. 대규모 기업금융은 안중에 없다. 그래서 국회에 올라온 개정안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차별적으로 적용할 특례법안 성격이 대부분이다. 은산 분리 원칙을 깨기위해 상정된 법안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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