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표 ‘함께 살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국민 개개인의 분노와 불신, 불만과 상실감이 쌓이면 사회는 불안전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할 어떠한 동력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새 정부 국정철학과 국토부 정책 방향 공유’라는 주제의 직원 대상 워크숍 인사말에서 지난해말 촛불민심을 거론, “공정하지 못한 사회, 아무리 노력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워크숍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앞서 지난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을 밝히며 5개 국정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한 만큼 실행 추동력을 얻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 장관은 “우리는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변화된 국정의 패러다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또한 나라다운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새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의 뜻과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참여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국민 모두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의 정책 목표를 ‘함께 살자’로 요약한 것을 언급, “우리 부가 추진하는서민 주거안정,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국가균형발전, 도시재생 뉴딜, 교통비 절감, 교통 공공성 강화,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결국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근절, 물류업계의 지입차주 권리 보호와 택배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와 교통 소외지역 해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의 주거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은 ‘함께 잘 사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엮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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