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 5개월 총 62만4135건, 2166억원 누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됐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 씨는 5%수준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로 밝혀졌다.
#2. 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160만원에 그쳤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예산이 3년새 4배까지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4일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2년~2017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부정적 지급금액은 환수결정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ㆍ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은 2013년 12조 6272억5100만원에서 2016년에는 20조5129억5800만원으로 62.4% 급증했다.
환수 건수는 2013년 9만1690건에서 2016년 16만9300건으로 84.6% 증가했다. 환수 결정액은 2013년 204억1000만원 2016년 771억3600만원으로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납율은 23%에서 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에는 미납율이 62%까지 증가했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5억9500만원(3만8112건)이 미납됐으며, 2016년에는 141억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 증가했다.
2016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에서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3600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1억6750만원이었다. 장애인 복지급여는 85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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