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윈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세 추진으로)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 2% 정도 과세 구간이 신설된다”며 “이것이야말로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세금 폭탄’ 비난에 대해선 “그야말로 수준 낮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문제화 하고 싶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 과세하는 것에 대해 훨씬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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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 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초우량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될 경우 (기업에 대한)불신보다 사랑으로 경제적 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로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한국당의 우려에 대해선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 기업이 어느 나라에 소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금 문제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은 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환경, 기업정서 등을 종합해 소재지를 결정하지 법인세 부담을 두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 만약 법인세가 (소재지 결정에)결정적인 이유였다면 기업들은 세금이 없는 곳으로 갔을 것”이라며 “(한국당은)시대적인 추세나 기업의 소재지 결정에 대한 요인을 알면서 모르는 척 하거나, 알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불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세 추진과 동시에 규제완화 등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장은 “(어떤 제도든)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일자리 관련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에서 경제정책이 운영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규제정책 관련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증세 관련 당·정 협의회는 오는 27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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