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제일과제는 일자리 증대다. 아무리 경제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사회불안이 가중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져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도 떨어진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의 보고 중 하나가 서비스업이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업은 일단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제가 선진화할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올라가는데 국내 서비스업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업 발전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이기도 하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유통, 물류,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업이 급속히 발전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이 일반화되어 제조업의 미래 발전여부는 서비스업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아쉽게도 현재 한국 서비스업 경쟁력은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무엇보다 생산성이 너무 낮다. 서비스업 규모가 영세하고 도소매업, 음식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분야에 몰려 있는 탓이다. 오래전부터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어온 금융, 의료, 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 서비스업 발전은 계속 지체되고 있다.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서비스업 분야가 성장해야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게 된다. 서비스업 성장은 혁신적인 중소기업 기반의 내수확충으로 이어져 경제양극화를 완화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고소득 창출 서비스업이 발전하려면 우선 이를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신기술 혁신에 기반하여 성장가능성이 크고 청년층이 선호하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신규 유망 서비스업들이다. 핀테크, 스마트헬스, 공유경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까다로운 기업 설립 기준, 기존 업체들의 반발, 과도한 공공성 요구 등이 이들 산업의 빠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서비스업 발전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빅데이터 활용이 한국은 너무나 힘든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더 강력한 까닭이다. 하루 속히 미국, EU,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처럼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매우 경직적인 사전동의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물리적 규제를 효과적으로 없애려면 오래전부터 국내 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서적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을 아깝게 여기며, 호화 사치성 산업으로 폄하하는 분위기가 사라져야 서비스업에 대한 제대로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혁신능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는 일 역시 절실하다.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아직도 조세 및 금융지원은 지식재산이나 아이디어보다 물적 담보와 제조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업모델이나 공정혁신과 같은 서비스부문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서비스업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서비스업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멕시코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휴가문화를 활성화하고 계속 증가하는 고령층이 다양한 서비스업을 향유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