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목이 온통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국민안전처 해체에 집중됐지만 통상교섭본부의 복원이 가지는 의미도 작지않다.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3월3일 설치됐다가 2013년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 당시 장관급 조직에서 사실상 차관보가 이끄는 실·국 단위로 축소됐는데, 4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이 상당부분 복원된 것이다.

2006년 미국과 FTA 협상을 선언한 이후 우리는 10여년간 터키(2013년), 호주(2014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2015년), 콜롬비아(2016년) 등 수많은 통상협상을 진행해왔다. 지금도 중미(3월 가서명), 이스라엘.에콰도르(협상 중), 메르코수르.멕시코(협상개시 합의)와 진행 중이다. 축소지향적이어서는 안되는 조직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통상조직 강화 방침은 시의성면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청와대에 새로 마련된 통상비서관도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통상 환경은 급박한 상황이다. 미국 유럽등의 보호무역주의는 날로 강화되고 급기야 지난 13일 미국 무역대표부로부터 한미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8월 워싱턴에서 갖자는 요청까지 받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진용조차 꾸리지 못했다. 특별공동위원회는 한쪽이 제안하면 상대편도 수용해야만하는데 우리는 수장도 정하지 못한 채 질질 끄는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도대체 말이 안되는 일이다. 코앞에 닥친 한미FTA 개정에서 미국은 무역역조를 들며 상품에 집중할 것이고, 한국은 서비스부문 중심으로 교역 전반을 고려하려 할 것이다. 주안점이 다르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수밖에 없다. 협상 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내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산업부가 하루빨리 관계 부처와 직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본부 구성을 완료하는 것은 물론 최적임자로 자리를 채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통상외교의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복원이 늦은만큼 체제는 신속히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때마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