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줄어야” 입장 분명히 해
- 탈원전정책 추가 공론화 필요
［헤럴드경제(제주)=홍석희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각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해 실질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만 선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커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질임금이 높으면서 기본급과 월고정수당이 낮아 시급 인상에 따른 무임승차 우려가 나오는데 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또한 줄어야 하며, 탈원전 정책은 추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팀 및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선언적인 의미의 일과 실제 정책으로 나온 일과는 상당히 달라야하며, 실제 현실에 가까운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재벌과 조세개혁을 예고한 데 대해 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건의의 성격이어서 주목된다.
박 회장은 19일 제주도 신라호텔 로터스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월고정수당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은데도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다”며 “그럴 경우 실질임금이 높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최저임금의 취지는 소득이 낮은 분들을 돕자는 차원인데, 이럴 경우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된다. 실질 임금과 비교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들이 최저임금에 도달하도록 소득을 올리는게 맞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금 구성 형태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돼 임금이 올라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또한 줄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노동단가가 유지된다는 원칙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면서 “실질임금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월말에 가져가는 봉투가 작아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임금 축소에 따른 저항이 물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기업들로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교대제를 바꿔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람을 더 뽑아야한다”며 “중견ㆍ중소기업들이 과연 더 뽑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또다른 현실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추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나 스스로 원전 사업자라서 말하기가 껄끄럽다”고 전제한 뒤, “이미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의견 대립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탈원전 문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선, “아직 본격적인 경제정책이 나오기도 전이어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언적인 의미의 일과 실제 정책으로 나온 일과는 상당히 달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공약과 같은 것들이 경제정책이 돼서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목소리도 들어가고 현실에 대한 체크도 할테니 그때는 실제 현실에 가까운 정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현실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의 사정정국 분위기가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북한의 조선상의와 협력해 민간교류를 활성화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대해선 “조선상의 기업 상당수가 국제 제재(sanction) 대상이라 무엇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인 일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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