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9 대책 직후 서울ㆍ부산 등 뜨겁던 지역의 기세는 확실히 누그러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책 이후 한달간(6.16~7.14)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82%로 이전 한달(5.19~6.16)의 1.63%에 비해 반토막 났다. 부산도 같은 기간 0.24%에서 0.13%로 떨어졌다.
반면 인천(0.14%→0.18%), 대전(0.06%→0.09%), 대구(0.06%→0.09%), 광주(0.02%→0.03%) 등 지방광역시는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지역별로 양극화 장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맞춤형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일견 달성된 듯 보인다. ▶관련 기사 23면
그러나 지난 한 달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대책의 약효가 떨어지는 모습이 완연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후 첫주(6.23)와 둘째주(6.30) 각각 0.17%와 0.16%로 뚝 떨어졌지만, 이후 점차 상승세를 회복했다. 대책 후 넷째주(7.14) 상승률은 0.29%로 대책 직전(6.16) 상승률 0.32%에 육박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이자 규제 대상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는 대책 후 4주차에 0.44% 오르며, 대책 직전 상승률(0.32%)을 뛰어넘었다. 잠실주공5단지, 개포주공1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말도 나온다.
청약 시장의 열기도 여전하다. 정부는 6ㆍ19 대책에서 청약 시장을 잡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입주 시까지로 확장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했다. 그러나 규제 전 마지막 분양단지를 잡겠다는 이들이 몰리면서 모델하우스는 북새통을 이뤘다. 서울 강동구에 분양한 고덕센트럴푸르지오,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은 이미 규제 적용이 되는 단지임에도 각각 6.94 대 1, 23.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6ㆍ19 대책에 대해 ‘C학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매겼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만에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어서 대책의 폭과 강도가 시장의 심리를 잡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김성훈 기자/p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