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더 험난해진 北비핵화 협상, 中이 제재 참여해야 효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에 지구촌 전역이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안그래도 도발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판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화성-14’ 미사일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8000㎞ 이상 날아 하와이나 알래스카는 물론, 미국 서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위협 수준을 넘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을 상대로 한 핵 폐기 협상의 길은 더 험난하게 됐다.

북한의 ICBM 도발에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 바라며,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며 고강도 경고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이하 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번 도발을 강도높게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기는 것이며 상황을 위험하게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으름장에 순순히 말을 들을 북한이 아니다. 문 대통령만 해도 불과 하루 전에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건 ICBM 발사라는 초대형 도발이다.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에 도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누구보다 화가 단단히 났지만 똑부러진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내고 “더욱 강력한 조치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정도다. 북한 정권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치 않는 나라는 북한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 역시 북한 도발을 억제할만한 무게는 없어 보인다. 미국내 주요 언론들이 “뾰족한 대북 옵션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북한의 기고만장을 잠재울 최고의 압박 수단은 물샐틈 없이 촘촘한 국제 공조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다. 당장 북한으로 연결된 송유관 밸브만 잠궈도 김정은 정권은 숨통이 막힐 것이다. 말로만 도발을 중단하라고 외쳐야 소용이 없다는 건 이제 자명해졌다. 때 마침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만남에서 의미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