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내놓은 조세개혁 방향은 오랫만에 새 정부가 파행없이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될사례로 평가할만하다.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소득재분배를 위해 일단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은 즉시 시행하되 당장 추진이 어려운 법인세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여부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신중하게 논의한 후 국민 합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재분배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사안별로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추진 과정에서 조급증과 성급함이 보이지 않는다. 대책없는 탈 원전 정책과 밀어부치기식 각료 인선 등으로 새정부의 아집과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에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없이 반가운 변화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해 각종 억측 차단용으로 큰 틀만 서둘러 발표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다행히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12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호조여서 세법 개정없이도 필요한 재정 수요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을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조세저항에서 얻은 경험도 있다. 그렇다해도 지난 5월 출범 이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판단하겠다는 건 올바른 방향이다.

지난 10년간 소득분배가 왜곡됐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다. 빈부격차는 점점 커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월 재분배를 위한 조세ㆍ사회이전시스템 개혁을 권고했을 정도다. 최근의 경기 침체는 고소득층보다 주로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5.6%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34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늘어났다. 이를 바로잡기위한 새 정부의 전면적인 조세개혁 청사진은 2019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힌다.

하지만 시급한 일들은 한 두달 후 확정 발표될 첫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의 인상, 중소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전체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리면 임금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의 상향 조정, 폐업한 자영업자의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등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