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인사청문자료 분석

수능 등급제 및 수시 전형 확대를 입시 정책의 핵심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장관 및 고위 관계자 자녀들 상당수가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책은 ‘평준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자녀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28일 곽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 또는 장관 후보자 가운데 14명의 핵심 인사 자녀 19명이 자사고·외고·국제고·강남8학군 고교 또는 유학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8학군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고 4명, 국제고 3명, 자사고 2명, 유학파와 대안학교 각각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사고, 특목고가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설립취지와 다르게 사교육의 온상이 됐고 그것도 고액 사교육을 유발하는 온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대입 및 교육 개혁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내고 현 정부에서도 자사고와 외고 폐지의 선두에 선 김 위원장의 자녀는 대원외고 출신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으나 본인의 자녀는 한영외고 출신으로 이공계 대학을 거쳐 현재 의전원에 다니고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녀는 경기외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는 서울외고를 나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자사고인 이화여고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시도한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자사고 가운데서도 명문으로 꼽히는 하나고 재학 중 축소 처벌 및 누락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장관급 정부 핵심 인사들 자녀의 강남 8학군 쏠림도 많았다.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무상급식, 고교서열화 타파 등 서민교육정책을 주장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세 딸은 모두 강남 8학군인 영동일고와 숙명여고를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녀들 역시 강남8학군 출신이다.

신 귀족학교라는 별칭이 생긴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장남은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를 졸업했으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장남은 이탈리아 유학파 출신이다.

진보교육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아들은 외고를 나와 의대를 갔고, 전교조 출신 장휘국 광주교육감 아들은 과학고 졸업 후 법대에 진학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자녀 역시 외고를 다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일부 청와대 비서관과 정부부처 차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곽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만의 기득권과 특혜를 누리고 지키려고 한다”며 “자사고, 외고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교육 정책의 발전적 수정을 요구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