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인 강제노역 문제도…
북핵 소극대응 연관성은 부인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과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북한은 15년 연속, 중국은 4년 만에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됐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대중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국무부는 연관성을 부인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을 감시 등급인 2등급으로 지정한 데서 한 단계 강등시킨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을 1~3단계로 분류하는데, 가장 낮은 3등급은 해당 국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인신매매 최하위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에는 중국과 함께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등 23개국이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특히 국무부가 중국을 강등시킨 이유로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거론해 주목을 끌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까지 15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전무하고,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과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나온 대(對)중국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수전 코페지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전쟁 담당특사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신매매보고서는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이라며 “그 밖의 사안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며 북핵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유은수 기자/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