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창진원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정책 활용도 저하 심각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창업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내놓는 등 창업 열기 확산에 주력하는 가운데, 정작 정책 수혜자인 ‘1인 창조기업’ 10곳 중 6곳은 지원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대적인 ‘물량공세’에 나서더라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육성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1인 창조기업 대표자 대다수가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타트업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NICE평가정보에 위탁해 실시한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는 업체는 39.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업체는 36.1%에 불과했다. 지난 3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40일간 1인 창조기업 업종(41개)을 영위 중인 1인 사업체 26만 14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뜻한다.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업종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지원 신청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은 업체는 단 12.2%에 머물렀다. 반면, 1인 창조기업 선정이나 창업지원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86.5%에 달했다. 1인 창조기업 대다수가 경기불황(40.7%), 판로확보( 16.3%), 운영자금 부족(16.0%), 업체 간 경쟁심화(5.9%), 홍보 및 마케팅 수단 부재(5.8%)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면 심각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다. “관련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대다수 1인 창조기업(78.4%)이 밝힌 지원 미신청 이유다. 정책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1인 창조기업의 ‘체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42%의 1인 창조기업 대표자가 대졸 이상(석사·박사 포함)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은 평균 207만 6000원뿐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는 1인 창조기업이 30.6%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19.9%에 달했다. ‘1인 창조기업’이라는 근사한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생계형 가내수공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그 결과 7.8%의 1인 창조기업은 수익성 악화(43.1%)와 판매부진(20.9%)을 이유로 업종변경 및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결국, 업계에서는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지원 규모의 증가와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창업 당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창조기업이 절반을 넘는(52.6%) 가운데, “신규 창업자의 유입과 기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중기청 소관 창업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조 4000억원 증액) ▷창업기업자금 융자(6000억원 증액) ▷창업사업화지원(320억원 증액) ▷창업저변확대(109억원 증액) 등이다.

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