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과 미국의 통상ㆍ외환 등 경제관계가 중대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우선 한미 통상관계의 중요 분수령이 될 미 무역적자 보고서와 철강의 안보영향 보고서 발표가 임박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ㆍ북핵 등 군사ㆍ외교 현안과 함께 경제 이슈를 놓고 정상회담을 갖는다.일단 두 보고서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상회담에선 군사ㆍ외교 현안 못지않게 통상 등 경제분야이슈가 산적해 경우에 따라선 조심스럽게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돌발악재가 될 수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완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노골적으로 강조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서부터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바람이 당면한 현안이다. 여기에 구글이나 퀄컴과 같은 미 다국적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쇠고기나 법률, 지적재산권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도 잠복 이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통상 현안에 대해 얼마나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통상장관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아직 임명되지 않는 등 대외 통상라인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별도의 통상장관 회담도 갖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재계 핵심인사들을 중심으로 방미 사절단을 구성해 미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간 교역 및 투자확대 방안 등을 모색한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더라도 양국이 경제협력을 확대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한 무역거래’ 구축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될 실질적 논의의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문 대통령도 26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한미 동맹을 탄탄히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해, 현안들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 현안도 한미동맹과 신뢰 강화 차원에서 원론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통상 압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한미 통상관계는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될 사안별 협상과 대응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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