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버스 업체가 신청한 2008년 정비업 서류 등을 보면 자가정비만 가능하는 명확하다”며 부실 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것은 송파구청의 업무 실수다. 자가 정비업으로 등록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류 하나 들여다보면 확인 할수 있는 일이다. 서울시 고위 공무원의 ‘부실수사’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요하면 법적 책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버스업체 대표 조모(51)씨는 자사 소속 차량만 정비할 수 있는 ‘자가 정비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도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승용차, 택시 등 다른 차량 2300여대를 개조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시 공무원 ‘선물리스트’를 확보했고 시 도시교통본부 팀장과 사무관이 태블릿PC, 갈비세트 등 각각 160만원, 90만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으로 서울시 공무원 2명과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 소재 버스업체 대표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윤준병 서울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CNG 버스 불법 구조개조에 대한 경찰 수사 유감’이라는 제목의 장문 글을 통해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경찰 수사는)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무리는 형편없는 모양새”라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지만,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잘못 가졌다는 사실 등 잘못된 부분도 제대로 시민에게 알렸어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고해성사가 없어 아쉽다”고 적었다.
윤 본부장은 또 경찰이 관련 업무의 기초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실수사’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윤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과잉 수사에 대한 의혹도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내가 경험한 내용만으로도 경찰이 ‘인권경찰’로 평가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2008년에 A업체가 정비업 허가 신청할 때 관련사류에 자가정비만 한다고 명시했다”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할 때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자가정비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 송파구청 측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자가 정비’로 변경했다”며 “무자격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본부장이 서류를 한번 보면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찰에 전가하고 있다”며 “(수사부실을 주장하는 서울시 고위간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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