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슈퍼위크…오늘 국세청장 시작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총 6명의 후보자들이 검증대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특히 송영무(국방)ㆍ조대엽(고용)ㆍ김상곤(교육)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3인방’으로 꼽히며 인사청문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부상하고 있다. ‘결정적 한방’ 찾기에 고심중인 야권, 방어에 나선 여당과 청와대의 ‘창과 방패’가 불꽃튈 전망이다.

국회는 26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8일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ㆍ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29일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하이라이트는 ‘김상곤ㆍ송영무ㆍ조대업’ 트리오의 청문회가 열리는 28일부터 30일 까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상곤 조대업 송영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金, ‘논문표절’로 물러난 김병준과 닮음꼴=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5대 비위(위장전입ㆍ병역면탈ㆍ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ㆍ논문표절) 중 ‘논문표절’에 딱 걸렸다. 이는 공교롭게도 11년 전 김 후보자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다. 오는 29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김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7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했지만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전 부총리에 대한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다. 김 전 부총리는 제대로 소명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써낸 박사 논문 80여곳과 석사 논문 130여곳, 학술 논문 44곳에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2년 박사 학위 논문 44곳에 일본 논문 등을 ‘출처 기재’ 없이 인용했고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정위원회가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82년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 130여곳을 표절하고 일부 내용은 일본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심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김병준 전 부총리에게 쏠린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다 읽어본 적이 있느냐. 날짜 확인을 했느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논문 표절이) 사실이라면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김 후보자의 저격수를 자처했다.

이 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 김 후보자의 좌편향 인식도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

▶宋, ‘고액자문료’로 낙마한 안대희와 닮음꼴=야권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들이댄 잣대는 5대 비위(위장전입ㆍ병역면탈ㆍ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ㆍ논문표절)가 아닌 ‘고액자문료’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와 같다.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8일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권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후보자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단번에 ‘국민 검사’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대쪽 같은 이미지는 2014년 5월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산산히 부서졌다. 안 전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법관 퇴직 후 5개월간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다. 안 전 후보자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전관예우’ 공세를 퍼붓자 지명된지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던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의 경우 고액자문료보다 외국계 방산업체의 이력이 ‘로비스트’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낙마했다.

송 후보자는 전역 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근무하면서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역을 겸직해 2년 9개월간 총 9억9000만원을 받았다. 월 3000만원을 받으면서도 ADD에 제출한 겸직 신청서에는 ‘약간의 활동비’로 게재했다. 야권에서는 ‘월수삼천(월수입 3000만원) 무릉도원’이라고 비꼬았다. 송 후보자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다 역풍을 맞자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사과했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2006~2008년) 재직 시절 수년간 방산업체 선발에서 탈락한 STX조선을 방산업체로 지정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STX조선이 건조한 유도탄고속함 2~5번은 직진으로 주행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문제는 STX조선의 법률 대리인이 ‘율촌’이라는 점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후보자와 STX조선, 율촌의 ‘3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최정호ㆍ최진성ㆍ박병국 기자/i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