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 고용전망 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17)에 따르면 한국은 금융위기에서 회복해 국가 고용률이 2018년 말까지는 완만히 상승하고 실업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고용률(15-74세)은 올해 1분기 64.7%로 OECD 평균보다 3.5%포인트 높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현상이 매우 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크고, 영세 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비정규직 절반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반면 좋은 일자리는 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되어 비정규직이 경험을 쌓더라도 좋은 일자리로 이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낮은 실업률과 고용률 등 일자리 양에서 강점을 보이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저소득 가구의 근로연령인구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일자리 질과 노동시장 포용성지표에서 성과가 낮은 편이며 성별 소득격차가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노동시장은 일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약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한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OECD 국가들의 단기 고용전망은 전반적으로 호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며, 저성장 기조하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은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5년간(2012~2016년) 실질 글로벌 GDP 성장률은 3%로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이지만 G20 국가, 브라질, 러시아 등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8년 실질 글로벌 GDP 성장률은 3.6%로 전망됐다.
완만한 경기회복추세는 고용률 상승에 반영돼 OECD 국가의 15~74세 고용률은 지난 3년간 상승해 2016년 4분기에는 61%를 기록했다. 경기순환 정점을 찍던 2007년 60.8%보다 더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의 고용률은 향후 2년간 더 상승해 2018년 4분기에는 61.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 평균 실업률은 2016년 4분기 6.2%에서 2018년 4분기 5.7%로 낮아지고 고용률은 연평균 1%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 개선은 OECD 지역 실업자 3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실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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