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지켜지지 못할 무리한 공약(空約) 자인한 것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선택약정할인률 5%포인트 상향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통신료 대책에 대해 국민의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애시당초 지키지도 못할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고 밀어붙인 아마추어리즘을 자인한 것이라는 혹평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은 결국 철회됐다”며 “애초 지켜지지 못할 무리한 공약(空約)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추진하려던 기본료 폐지 명목 요금 일괄 1만1000원 인하는 폐기한 것이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런 정도라면 국민적 통신비 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공약 취지에는 전혀 못 미치는 것”이라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통신료 논란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철회,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들이 하나둘 철회되거나 후퇴하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면죄부로 변질된 5대 비리 배제 원칙부터 시작해서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익거나 후퇴한 정책들까지, 든든한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표 공약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사과도 촉구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직접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웠던 공약들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에도 통신사들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SK텔레콤은 3.3%, LG유플러스는 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초 정부의 대책이 통신사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조정 단계를 거치며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는 안도와 함께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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