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ㆍ세금 부담 완화 제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학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가맹점을 위해 수수료율을 낮춰준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시장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회장 이명식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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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2015년 말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하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영세ㆍ중소가맹점 대상기준을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대 이건희 교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수의 87%(현재 77%)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당초 예외적으로 일정한 가맹점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약 350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명대 서지용 교수는 “가맹점수수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균형적 유지를 위한 가격체계로서 국내 카드시장의 경우 카드회원들의 혜택이 가맹점의 매출을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카드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금융상품 중 법률로 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것은 가맹점수수료가 유일하다.
경기대 이기환 교수는 “결국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손실 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특히 빅데이터, 핀테크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계의 투자 동력이 떨어져 국내외 경쟁력 약화, 수익악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및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신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영세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임대료에 대한 완화, 세액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카드학회 이명식 회장은 “신용카드시장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소비자라는 양면시장의 특성이 있고, 가맹점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익과 함께 회원 혜택이 포함돼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수익기반은 더욱 악화돼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소비자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연회비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갈등의 본질은 이러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카드 생태계의 구성원 중 누가 부담할거냐에 대한 인식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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