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담 534조원...급증 추세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공적 기관의 보증 관련 익스포저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에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민들이 정책대출에 몰리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 부담을 공적 기관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2일 한은은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현황과 관련 “2014년부터 (가계의) 공적 기관을 통한 보증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지목해 “서민ㆍ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및 차주 상환부담 완화 등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관련 대출 신용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이들 기관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스크 최종 부담 주체별로 부동산금융 위험노출도(exposure)를 재분류한 결과, 보증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34조원(32.5%)에 달해 금융기관(924조원ㆍ56.2%)의 절반을 넘어셨다. 최근 7년간 보증기관의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중 정책모기지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1.71%에 불과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30.56%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대출 조이기’에 나선 데 이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주금공이 제공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의 정책모기지는 장기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변동금리인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금리도 낮아 서민들의 정책금융 의존도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6ㆍ19 부동산대책으로 세종과 서울 전역, 경기, 부산 등 40개 조정지역대상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 포인트씩 강화돼 해당 지역의 정책금융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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