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자산가들엔 영향 적어
성북·구로·은평 “역차별” 불만
정부 “강남, 과열지구 가능성”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이 서울 전체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집값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보다 강북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강남과 강남 외 지역이 사실상 동일한 규제환경에 놓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전역에서 공급되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제한했다. 그동안은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서만 이같은 규제를 적용해왔다. 나머지 21개 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강남4구와 같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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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가 일제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상대로 강화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강남 지역 투자자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것은 주로 실수요자나 금융약자이고, 강남 자산가들은 자금력이 커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재건축 조합원 공급 물량을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제한하는 대책은 강남 맞춤형 규제로 꼽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힌다. 한 개 재건축 단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가 많지 않고,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공급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투기 세력을 잡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강북 등 ‘핀셋 규제’의 표적이 된 지역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성북구의 J 공인중개사는 “규제가 서울 전체로 확산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강남과 강북의 규제가 완전히 같아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같은 서울이라도 온도차가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강북이 역차별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 정부 집권 후(5.12~6.16) 강남4구 아파트값이 2.57% 오르는 사이 강남 외 21개 구 아파트값은 1.26%만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성북구 길음동(0.09%), 구로구 개봉동(0.16%), 은평구 불광동(0.21%) 등은 전국 평균(0.7%)에도 한참 못미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대책이 지난해 11ㆍ3 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속편’ 격이자, 정권 초기 갑작스런 과열 현상을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예고편’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실제 정부는 “강남4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집권 30일밖에 안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전례가 없다”며 “개별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따지기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정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인상, 공급 물량 등의 하방변수나 가계부채 추가 대책과 연계해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