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ㆍ강북아파트 일부 가능
“정부 서민 기준 너무 높아”
목돈 없으면 수도권 밀려날듯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 실수요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집값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규제망을 벗어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달 3일부터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 부산, 세종시 등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 50%로 환원하면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했다.
그런데 서울에서 5억원 이하의 집은 드물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현재 서울지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5억3587만원으로 5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아파트 가격이 6억708억원으로 6억원을 돌파했고, 단독주택도 평균 매매가가 7억2983억원이나 됐다. 연립주택만 2억6214억원으로 5억원을 밑돌 뿐이다.
물론 강북지역은 평균 매매가격이 4억3520억원으로 아직 5억원 이하의 집이 있다. 아파트(4억5862억원)와 연립주택(2억3910억원)으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이 역시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집값이 5억원 이하가 되려면 국민주택규모(85㎡)를 기준으로 1㎡당 단가가 588만원보다 싸야 하는데, 서울 25개구 아파트 중 강북구(473.9만원), 노원구(496.5만원), 도봉구(444.9만원), 은평구(510.3만원), 중랑구(462.6만원), 관악구(528.1만원), 구로구(515.3만원), 금천구(436만원) 등 8개구만 기준을 충족한다. 이중 은평구와 관악구, 구로구는 벌써 1㎡당 단가가 500만원을 넘어서 조만간 평균 단가가 5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도 엄격하기는 매한가지다. 연소득 6000만원 가계의 실수령액은 5000만원 정도다. 생활비나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저축 가능한 돈은 2000만원 이하이다. 이들이 5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3억5000만원 정도다.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의 목돈이 있어야 한다. 실소득 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모으려면 적어도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부부 소득이 억대인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강남 입성’이 어려워졌다. 최근 30평대 아파트가격이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 신반포 대림아파트의 경우 LTV가 60%로 축소되면서 최대 대출 여력은 8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30년 분할상환으로 3.5%(주담대 평균 금리)를 적용하면 1년에 갚아야 할 돈은 5740만원이다. DTI가 50%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최소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세금과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부부합산 연봉이 2억원을 넘어도 강남 입성은 어려운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서민 기준이 높다 보니 집값 수준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중산층 실수요자들 역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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