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연구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대책 방향’ 보고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고려해 퇴직연금 특별대출제도(가칭)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퇴직연금 지원 대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 100명 이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관리비용과 근로자 교육비 등 운용비의 50%를 3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자금 일부를 보조해준다.
또 대만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기여금과 운영자금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프로젝트 대출을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10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개인형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기여분에 매칭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 주고 있다.
이 밖에 각국은 가입요건 간소화나 컨설팅 등 운용서비스 지원, 투자교육 강화 및 의무화, 안정적 투자상품 제공 등 비재무적 지원도 하고 있다.
류건식ㆍ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도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특별대출제도(가칭)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기여금을 100%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지원 시한도 3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대신 사업장 규모별로 재정 지원 수준을 차별화하고 영세사업장일수록 지원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연구위원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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