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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인사에서 후보자에게 위장 전입 문제가 있으면 걸러지느냐’는 질문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말한대로 몇 가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위장 전입이란 기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임 실장은 지난 25일“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임 실장의 이 발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이라면 위장전입이란 정치적 용어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회적으로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조각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봤지만 그렇게 보다 보니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한 것”이라면서“더 높은 기준으로 볼 거냐, 과거 준비됐던 인사들을 다시 검증할 거냐 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간다는 취지냐’는 지적에 “인사는 늦출 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국정기획자문회의의 토론과 논의로 마련된 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야당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천명한 5대 인사원칙을구체화한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공약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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