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불인정 경제·외교 압박 등 4대 원칙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한층 구체화한 대북정책을 확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기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ㆍ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이 확정한 대북정책 4대 기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는 ▶핵보유국 불인정 ▶모든 대북제재 및 압박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배제 ▶최종 대화로 문제 해결 등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ㆍ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적극적인 ‘관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윤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보름 전 이 같은 대북정책안에 공식서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목은 대북 제재 및 압박 과정에서도 선제타격 등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전날 “북한이 보유하는 무기체계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대북 선제타격이 쉽지 않음을 토로한 바 있다.

미국은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4월에는 칼빈슨 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해 다수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시키면서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카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미국이 최종적 대화 해결 기조를 세우면서 북미 양자대화나 6자회담 재개 등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 등은 “미국 측은 우리가 대화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미국은 제재를 통해 대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를 비롯해 4대 기조 수립이 와전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 소식통은 26일 “미국은 지난달 말 외교안보부처 장관 합동성명에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밝힌 후 달라진 게 없다”며 “4대 기조라는 게 기존에 알려졌던 것들과 대동소이한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대원ㆍ문재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