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목표대비 4兆초과 113兆 배정
국방사업도 고용창출 큰기업 우대
새정부 핵심 정책과제 적극실행 나서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올들어 4월까지 당초 목표대비 4조원 가까이 초과한 113조원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의 40%를 집행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방 관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ㆍ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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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해 후보자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법인세 인상은 최후 수단”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실업 증가와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 점을 감안해 적극적이면서 효율적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집계결과 올 1~4월 중 재정집행 실적은 113조6000억원으로,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281조7000억원) 대비 40.3%의 진도율을 보였다. 이러한 집행실적은 당초 기재부가 설정했던 4월까지 목표(109조7000억원)를 3조9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특히 일자리 사업의 경우 1분기에 다소 부진했으나 4월부터 집행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4월까지 계획(4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초과한 4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5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가운데 집행이 부진했던 27개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12개 사업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집행률을 높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분야의 재정집행 강화 및 고용창출 기업 우대방안과 향후 예산집행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분야 예산집행의 경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기확정된 사업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사전준비 기간을 단축해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남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방사업의 적격심사 시 신규고용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상향조정해 국방예산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 방식도 집행 진도율 등 양적 점검 뿐만 아니라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한편, 중소기업 지원과 연구개발(R&D), 복지 등의 재정집행 현황을 순차적으로 점검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만으로는 경기를 살리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마중물’로 삼아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