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예산에 정책을 끼워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주요 국정 아젠다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꾸려놓고 그에 맞춰 재원을 확보하는 식으로 예산편성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데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고용정책에 10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면 그 예산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했던 것에서, 고용정책에 10조원의 예산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부처가 기재부에 그 만큼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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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기재부의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는 기존의 경제부처가 주도했던 예산편성 권한을 사회부처로 일부 넘겨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성장ㆍ고용정책에 강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은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가지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사업이나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수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새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 고용ㆍ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부처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국정기획위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중심으로 부각된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기대됐던 ‘낙수효과’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며 저성장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와 복지를 우선순위에 둔 경제성장전략을 기반으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한 사회부처 역할 강화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이와 관련 경제부처 한 당국자는 “바텀업 예산편성은 단순한 예산 배분 방식의 변화를 넘어 예산 편성 권한의 문제”라며 “사회부처에 일정부분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만큼 부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측에 6월 임시국회에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추경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기획위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추경안을 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어 “추경 규모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다”며 “다만 최대한 빨리 하자고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