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부담금 상향도 검토
재계, 일률적 잣대 규제에 난색…기업별 합리적 기준 유도 바람직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기존 연구 보고서에 제시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제’는 일정 비율을 넘게 비정규직을 채용한 대기업에 이른바 벌금에 해당하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일률적인 잣대로 비정규직 고용을 규제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충분히 진행해 각 기업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文 정부, “하반기 실태조사 후 고용부담금 조정 추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올해 하반기에는 나갈 것”이라며 “기존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다 포함해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고용부담금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르면 다음달 중 정부부처 장관 및 국책연구기관장 그리고 민간부문 대표로 지휘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일자리위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제는 공무원, 노동계 등에서 실무진을 수혈 받아 기초 자료조사를 거쳐 각 대기업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자리위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률이 11%를 넘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8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자리위 참여 요청을 받은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일자리위가 비정규직 상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일정별로 정리해 둔 것으로 안다”며 “상한제의 주요 내용들은 국회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포함될 비정규직 범위 관건 =대기업 입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범위에 포함될 고용형태다. 비정규직은 크게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란 사업체가 직접 고용했지만 비정규직인 사람들이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사업체가 직접고용하진 않았지만 용역업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들이다.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이 설계될 때 간접고용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했다는 의미다.
비정규직 범위에 따라 대기업의 명암을 엇갈린다. 올해 1분기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직접고용 형태인 기간제 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할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10대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0% 미만이다. 반면 사내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를 비정규직에 포함할 경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대 그룹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15%를 넘고 80%를 넘는 기업도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계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고용형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할수 없는 입장에서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근로자들도 자발적으로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를 모든 대기업에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업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발적으로 (고용형태를)선택한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