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복 낙찰, 시장 형평성에 안 맞다”
-“새 기관장 취임할텐데” 레임덕으로 업무 차질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 구역이 또다시 유찰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련기관장들의 인사 교체 가능성을 의식한 각 기관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그 사이 갈팡질팡하는 입찰 과정을 둘러싼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T2 DF3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T2 내 DF3 구역이 네 차례나 유찰되는 전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이다. T2의 ‘반쪽’ 개장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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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3구역(Dutyfree 3ㆍDF3)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됐다. 사진은 인적이 드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
거듭되는 유찰로 입찰 자격의 범위를 넓히는 ‘중복 입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두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 중복 입찰 금지 조항으로 인해 이미 다른 구역을 낙찰 받은 롯데와 신라는 DF3에 응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높은 임대료의 DF3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낙찰을 허용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독과점 등 시장 형평성을 근거로 중복 입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입찰가를 계속 내렸지만 신세계와 한화 등이 나서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롯데나 신라가 다시 입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하지만 새롭게 나오는 공고 내용에 크게 차이가 없으니 (유찰이라는) 결과도 그대로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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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기관장들의 교체 가능성으로 입찰 공고 내용의 변화 등이 더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특히 업계에선 면세사업자 특허권 관할 기관인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이 새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업무가 더뎌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공공기관 수장들이 바뀌면서 관세청장과 기재부 장관도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실무진들이 섣불리 중복 입찰 허용 등 공고 내용을 획기적으로 변경하기도, 안하기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각 기관장들의 사실상 레임덕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상황까지 맞이한 셈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중복 입찰을 허용했다가 향후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기존 내용 그대로 공고를 내자니 또다시 유찰돼 T2 개장에 큰 차질 빚을까 걱정되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실무를 보는 직원들 모두 붕떠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DF3 5차 입찰 공고는 오는 26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최저입찰가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차 입찰 당시 최저입찰가는 517억원으로 3차 입찰 당시의 582억원 대비 10％ 감소했으며, 최초 제안 임대료인 646억원과 비교했을 땐 20％ 줄어든 가격이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5차 입찰 공고 내용에 대해 조율중”이라며 “이 주 안으로 새로운 공고를 내고 입찰자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korean.g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