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보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력해야
-기업의 고유성ㆍ전문성 살린 정책 필요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프랜차이즈가 멀리서보면 고래지만 가까이서보면 멸치떼입니다. 단지 크게 보일 뿐이죠.”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생계형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는 같은 입장”이라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대기업 제재는 또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위협이 될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통 대기업 사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김 내정자가 첫 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우선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관련업계는 부담감이 역력하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은 한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업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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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빵집(왼쪽)과 대기업 빵집. [사진=헤럴드경제DB] |
대형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한쪽은 무조건 규제, 다른 한쪽은 무조건 키워나가는 방식이 아닌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두고 ‘갑과 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나뉜 프레임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내비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은 나쁘다’ ‘대기업 vs 골목상권’ 인식은 사회적 분위기만 악화시킬뿐”이라면서 “영세 자영업자들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맹본부 측에서도 가맹점주협의회와 소통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늘리고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의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대형빵집도 새 정부의 유통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빵 프랜차이즈는 이미 2013년 제과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가맹점 확대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규제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관계자는 ‘기업의 이력에 따른 합리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국내 제일의 IT기업, 글로벌 공룡기업이 ‘돈을 쉽게 버니까 빵집을 해볼까’ 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보지만, 수십년전 아주 작은 가게로 시작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그 전문성과 고유성을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죽이는게 대기업’이란 전제를 벗어나, 프랜차이즈 빵집이 소상공인에게 기술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규제가 심화되다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무너질 수 있다”면서 “‘더이상 크면 국가로 부터 제제를 받겠구나’라는 식의 기업적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는 국가 산업 발전에도 큰 손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고용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단위 고용이 가능한 대형 매장 오픈을 막으려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환영의 분위기다. 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 한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사이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규제 시행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히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소비를 활성화시켜 유통산업의 구조적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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