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상황 진전에 따라 대화 모색할 듯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남북관계 유연화 발언 이후 톤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5ㆍ24 대북 제재조치 유연화와 관련, “5ㆍ24 조치 유연화가 아니라 민간교류 중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북한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금지한 5ㆍ24 조치 유연화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해명과 수위조절에 나선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대부분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문정인 신임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이 이날 보도된 언론인터뷰에서 ‘장기적’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5ㆍ24 조치 유연화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과 문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무력도발에 굴복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식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우선 과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뜻”이라며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고착된 현재의 남북관계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어 상황 진전에 따라 남북대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대화와 관련,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 대화를 한 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며 “그다음 여러 차원에서의 인적교류라든지 사회ㆍ문화ㆍ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대북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건은 역시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문제는 북미간 풀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남북 한 사이에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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