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능한 빨리 양국관계 목구멍에 있는 가시를 빼낼 수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과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현안인 위안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한 담론 선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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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일본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ㆍCAT)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반론문을 제출했다. 일본정부는 반론문에서 위안부 합의가 ‘국가 간 합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코트디부아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장에서조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한일 합의 개정권고 반론문을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가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한일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문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정서상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및 당시 대일특사의 입장에 ‘재작년 합의’를 포함한 외교현안을 “적절히 관리해나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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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서’를 근거로 위안부 재협의 담론을 형성하자 일본 정부가 합의의 의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회복과 상처치유에 대한 국민정서’를 위안부 합의정신으로 규정하면서 합의 보완 가능성이 제기되자 CAT 보고서에 반박함과 동시에 담론을 선점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도 사드를 둘러싼 중국특사로 파견됐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구체적 사안을 말하지 않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관점에서 매사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말씀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사드 관련 발언을 공개하며 한국에 사드 철회를 촉구했다. 왕이 부장은 전날 코트디부아르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를 배치해 한중 갈등을 만든 곳이 한국이니 한국이 알아서 사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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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왕 부장은 이어 “한국은 특사 방한을 계기로 형성된 적극적인 상호 활동을 잘 유지하고 실제적 조치를 취해서 가능한 한 빨리 양국관계의 ‘목에 걸린 가시’를 빼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문 대통령의 중국 특사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문제를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했다.
왕 부장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한국 신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제안을 내놨다. 우리는 이것이 상황과 이치에도 모두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외교현안을 놓고 본심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파견되는 특사는 서로 축하와 덕담 주고받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인사하러 가는 것이다. 현안을 해결하러 가는 협상단과는 의미가 다르다”며 “특사외교도 끝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윤곽을 드러나면서 주변국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