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 23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는 ‘국민을 섬기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선정, 이행방안 마련 등 국정운영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무엇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염원을 받드는 길인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촛불로 상징되는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일자리 창출로 요약되는 민생 요구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내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구축에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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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함께 만들어 가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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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가 제출할 업무보고 자료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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