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금운용 평가 결과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 총 평점(국민연금 제외)은 전년의 71.1점에서 72.6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기금 유형별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회보험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ㆍ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성)이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자산운용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식과 대체투자 등을 운용함에 따라 수익률이 각각 3.72% 및 3.91%로 높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 수행기관에서 자산운용을 하고 있으나, 주식ㆍ대체투자 등에서 수익률이 높아 3.41%를 기록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수입ㆍ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휴면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여유자금 규모가 지난해 평잔기준 516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지만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부의 한 부서로 소속돼 있고 본부장의 연임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어, 기금운용본부장의 예산과 인력운영 및 투자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의 이사회도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대표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사 임기의 장기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지난해 4.69%를 기록했으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ㆍ장기투자자로서 자산을 다변화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 대해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사업 실효성이 낮은 15개 사업과 2개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 권고사업에는 사물인터넷활성화 기반조성(방송통신발전기금)과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사업 통합 3개, 농지관리기금의 매입비축사업 등 지원방식 개선 및 정책대상 조정 등 제도개선 12개 등이다. 유사 중복사업의 경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원자력기금)과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전력기금)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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