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역량 극대화…현실은 ‘글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핵심 경제라인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새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더불어성장’의 추진 체계가 구축했다. 이번 인사는 안정 속의 개혁에 방점을 두되,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개혁,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개혁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인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궁극적으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확대 등 경제활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분배구조를 비롯한 구조개혁과 함께 중장기 성장동력의 창출 방안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경제ㆍ사회ㆍ일자리 수석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김성조 한성대 교수 등 두명의 ‘재벌저격수’를 배치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 실장과 김 위원장 후보자는 참여연대 등에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에 앞장섰던 진보적인 학자다. 이로 인해 ‘재벌저격수’, ‘삼성저격수’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하지만 재벌해체론자들과 달리 시장주도의 개혁과 투명한 시장경제 확립에 목표를 두었던 인물들이다. 때문에 이들은 급진적 시장경제론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장 실장은 인위적 재벌개혁 대신 소액주주권리 강화와 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했고, 2006년에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장하성펀드’를 만들어 시장에 의한 개혁에 나서기도 했다.
장 실장이 임명 직후 “두들겨패는 식의 재벌개혁에 반대한다는 소신엔 변함이 없다”며 “재벌개혁은 새로운 강자, 새 중소기업의 성공신화 등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재벌 죽이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 재벌ㆍ대기업 위주에서 중소ㆍ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맞춰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위원장에 학자 출신의 개혁가를 배치했다면, 실질적인 경제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을 배치해 안정을 도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첫 발언으로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우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소득 중심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기적으로는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보수성향의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중용해 균형을 도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J노믹스’를 실행할 진용이 갖춰졌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해 대외 변수에 취약한데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와 일자리의 연관관계가 크게 약화돼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재정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마중물’로 삼으려 했지만,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소득증대와 투자확대, 경제 구조ㆍ규제 개혁 등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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