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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서울시 생활권계획, 강남북 균형발전 초석되길

  • 기사입력 2017-05-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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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일 소외지역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해 구석구석 고른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생활권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 2015년 서울 도시계획헌장과 함께 서울 도시계획 체계의 틀이 완비됐다. 서울의 미래 지도가 완성된 셈이다.

이번 ‘생활권계획(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시계획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선한 시도로 평가할만하다.

우선 시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충족됐다. 서울시는 2014년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53개 지구중심을 더해 전체 75개 중심지별 발전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중심지 범위도 새로 제시됐다. 앞으로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동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생활권 계획을 보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도시계획 영업비밀이 다 공개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192만㎡) 만큼 상업지역을 확대하는데 그 대부분을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됐던 동북(59만㎡), 서남(40만㎡), 서북(18만㎡)에 할당했다. 이른바 강북지역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1인당 면적과 개발밀도가 강남으로 통칭되는 동남권의 36%와 6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컸던 곳이다.

지역균형발전의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 확대될 상업지역은 비주거 의무 비율을 30%에서20%로 완화하고 주거용적률을 일괄 400%까지 허용하도록 용도용적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도 불편한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민원으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는 각 자치구와 서울시가 생활권 계획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된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상업지역은 일자리와도 직결된다. 새로운 일터가 생기는 것은 물론 멀리 출퇴근할 필요도 없어진다.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되는 셈이다. 박원순 시장도 “일자리 중심인 상업지역 확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구태여 모두 출퇴근해서 도심이나 강남까지 멀리 갈 필요 없도록 지역 자족성을 강화하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협의 200여회, 전문가 회의 180회, 지역주민 워크숍 230여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상향식 모델로 이번 계획을 완성했다. 무리없는 실행이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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