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신탁 기금 마련하자”

구도심 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민이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자산’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6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자산 공유방안’ 보고서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이 소수의 개인ㆍ자본에 집중돼 있으며, 배타적인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자본의 투기적 이동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료 통제나 상생협약 체결 등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사전적 방지를 위해선 지역 토지의 소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오랜 시간 순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미국 클리블랜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지역의 대형병원과 종합대학 등 앵커시설은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비롯한 사업체들이 재화와 서비스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 금융기관과 지역개발공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퍼지기 전에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건전한 외부 투자를 컨설팅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내ㆍ외부 잠재 요인들을 억제하고 주민 참여 등 공동체 형성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국내에서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건물주와 임차상인들 간의 상생협약 등 다양한 방안이 실행 중이다.

보고서는 이런 행정부의 노력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는 효과적이지만, 근본 원인인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선 다소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결책으로는 제3의 소유 영역인 ‘지역 자산화’를 꼽았다. 공유자산 신탁과 금융기관, 개발조직이 공유자산 ‘펀딩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 골자다. 최 연구원은 “자산화는 시민, 공공, 민간 등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소유→개발→이용→투자 등 단계별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