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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李후보자 청문절차, 엄정하되 신속한 진행을

  • 기사입력 2017-05-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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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청와대가 1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청문요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산술적으로 늦어도 내달 1일 이전에는 마무리해야 하나 가능한 더 당길 필요가 있다. 15일에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일정 등을 조율했다.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국정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다. 그 첫 단추가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다.

무엇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정권 인수기간도 없이 출범했다. 이런 부분을 야당이 감안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일 청와대 참모진 등 주요직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는 여전히 많은 게 모자란 상태다. 당장 내각이 함께 일할 사람들로 구성되지 못했다. 휴일인 14일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 해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국방 외교 통일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은 모두 전 정권 인사들이었다. 물론 국가의 안보위기 국면에서 전ㆍ현정권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지만 이런 어정쩡한 장면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총리 인준부터 속도감있게 이뤄져야 각 부처를 이끌 장관 차관 등 후임 인선과 청문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일단 협력 의사를 피력하는 건 다행이다.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국민의당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구 여당인 한국당은 정권 첫 총리 인준이 파행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이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공세로 낙마하는 바람에 인사 운영과 국정 안정에 큰 차질을 빚었다. 더는 이같은 후진적 행태가 없어야 한다.

이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질문 공세를 펼칠 것이다. 야당이 협력하겠다는게 호락호락 넘어가겠다는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 듣고 답하기 거북한 내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숨기거나 거짓을 말한다면 순조로운 청문회는 물 건너 간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문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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