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委 만들어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
-中에 5배 밀린 전기차 보급에 후퇴하는 보조금
-자율주행 법제도 미국보다 5년 늦어 여전히 걸음마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2020년은 자동차 업계에서 격변의 시기로 통한다.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가 차지하고, 완전자율주행기술이 본격 보급되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각국 자동차 기업들은 물론 정부까지 발벗고 나서 2020년 폭발할 자동차 혁신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세계 자동차 5위 강국인 우리나라는 미래 자동차 경쟁력에 있어 크게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굴기’를 앞세운 중국에 이미 전기차 보급률에서 5배 가량 밀려나 있고, 미국이 자율주행 운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 뒤 5년이 지나서야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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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가 2015년 제네시스에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해 국내 최초 일반도로인 영동대교 북단~코엑스 남문 3㎞ 거리를 주행하는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
일자리 창출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은 전기차, 자율주행 등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성패여부는 곧 3년 뒤 닥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존여부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10일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첫페이지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언급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그 이행방법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부터 미래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자율주행 분야에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문제는 두 분야 모두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눈에 띄게 열세라는 점이다. 시장의 성장속도를 보여주는 전기차 보급률은 하위권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전기차 비중은 0.2%에 그쳤다. 내연기관과 함께 전기차로도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된 중국은 같은 해 1%를 달성했다. 우리나라의 5배 수준이었다. 미국(0.7%), 독일(0.7%), 일본(0.6%) 등 자동차 선진 시장보다도 앞섰다.
전기차 구매에 핵심 유인책인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악재로 꼽힌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2019~2020년 1000만원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 1대당 1400만원의 보조금에서 4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지급되는 1400만원도 지난해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로 올해까지만 유지될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률 52%를 차지하며 전국 가장 큰 시장인 제주특별자치도도 점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제주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7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낮췄고,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줄일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선 법제도 마련부터 늦게 시작됐다. 미국이 2011년 네바다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관련 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는 5년이 지난 지난해가 되서야 자율주행 임시운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BMW, 인텔 등 자동차, IT 기업들이 2020년 완전자율주행 양산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시기 겨우 부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소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탑재를 규정한다”며 “이와 같은 차량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 탑승의무를 없애 무인 자율주행차의 시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