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연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오는 10월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이런 경우 대개는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던 국민연금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다.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바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자신은 물론 증시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고 이를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의 합병안에 찬성할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절차를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경영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상장기업들의 경영이 투명해진다는 얘기다. 중요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오고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

물론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회사의 이사ㆍ감사 추천 과정에 참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도 있다.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독립성도 강해진다.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중요 경영의사결정에대해 찬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찬반 의사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지를 내부규정에 따라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이러면 외부세력 의 간섭이 어려워진다. 그동안의 삐딱한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

당연한 일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 침해 요인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않다. 그러나 투자 의사 결정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요소의 비중이 높아지는게 세계적 추세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 등 세계 10여개 나라에서 채택했고 이들 나라의 증시는 활성화됐다.

자동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증시의 큰 손으로서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는 길 중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란 점을 국민연금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