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근로자의 날, 더 우울한 근로자들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축하는 날 아이러니하게 근로자의 상당수는 더 우울하다. 1백만명도 안되는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곤 2000만 근로자 대부분이 임금과 고용조건에서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가져 온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일 뿐이다.

남들 노는 데 일해야 한다는 점은 작은 불만이다. 대기업에도 이날 쉬지 못하는 근로자는 많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란 기대다. 그런데 그게 절벽이고 절망이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3%에 불과하다. 90년대 말 80%에 육박하던 것이 매년 떨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아직도 70%대 후반을 유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내수가 왜 강하고 경제가 왜 튼튼한지 분명히 알게 한다.

한술 더 떠 지난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3.5% 수준이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실질적 비정규직 근로자는 1145만명에 달한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우리나라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러니 대기업들은 매년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다. 2010년 105만 명이었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지난해 80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들이 여러 편법으로 굴리는 사내 하청 근로자 수가 90만명을 넘는다.

최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348만3000명이다. 근로자 6명 중 1명꼴이다. 주로 청년이거나 노년층(69.8%)이다. 대부분 비정규직임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임이 분명할 임금체불 피해도 늘어난다. 지난해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4286억 원으로 2015년 1조 2992억 원보다 1294억 원 증가했다. 그의 10%다. 피해 근로자 역시 같은 기간 29만 5677명에서 32만 5430명으로 2만 9753명 늘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차별은 시간이 갈 수록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지표상 개선된다 해도 세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기 일쑤다. 결과적으로 악화되긴 마찬가지다.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다. 위를 깎기는 힘들다. 바닥 부분을 끌어올리는 것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급여를 올려주거나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사후적 인센티브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